이종호 과기부 장관, 업무보고서 5대 핵심과제 발표

尹, 새 정부 세부 정책 보고 받고 각 과제별 지시사항 내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단독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부처관계자나 다른 관계자 배석 없이 장관의 단독 보고로 진행됐다. ⓒ 연합뉴스

첫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로의 혁신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잇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둘째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에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 △디지털 신산업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 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떤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종합정책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셋째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한우물파기 △글로벌 트랙 등을 중점 운영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과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 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및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 효율화를 시행하는 한편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R&D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하고, R&D 투자는 미래전략적 도전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원천 기술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양성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내 소프트웨어 발전 산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