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소비자 수용성 제고 병행 필요"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 100% 상회…'지속성' 대책마련 시급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 노력도 병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몇몇 보험회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 노력도 병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장기요양보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손보험에 대한 과제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장기요양보험은 간병과 제반 서비스 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보험사의 시장 철수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국내 실손보험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실제 미국 장기요양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2002년 75만4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부터 감소해 2020년에는 4만9000건까지 줄어 들었다.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100%를 상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2.3%를 기록했다.

이에 2021년 3월까지 손해보험사 3곳(AXA손보·ACE손보·AIG손보)과 생명보험회사 9곳(푸본현대생명·KDB생명·DGB생명·KB생명·DB생명·신한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ABL생명)이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보고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이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사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실손보험은 도입 초기 주로 소비자 수용성이 초점이 맞춰졌고 최근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할 때 향후 보험사 건전성과 소비자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지금부터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사업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청산 사례를 감안할 때, 회생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좀 더 빠른 시점에 구조조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준 연구원은 "국내 실손보험의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 법률제도, 시장기반, 지원정책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손보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원은 "미국은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다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연구를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