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위기 극복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제도 개혁 위해 국회 협력 필수적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7.07 15:02:40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토론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022~2026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4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 △성장 동력 재가동을 위한 정책 과제 △인재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방안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온 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엄격한 기준의 공무원 정원과 보수 운영,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 탈피를 제안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연합뉴스

이에 더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쓸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진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된다"며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재정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기에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역시 개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