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人터뷰] 개포8단지 철대위 "현대건설, 버려진 생존권 보상해야"

'제왕적 권력' 끊이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 "결국 피해는 우리의 몫"

[프라임경제] 과거 만만치 않은 논란을 일으킨 개포8단지 상가 철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개포8단지 내 상가 철거 과정에서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철대위)'와 현대건설·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강남구청과의 갈등 여파로 상인들은 강제철거를 피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계속되는 심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대위에 따르면, 2015년 연금공단은 해당 부지와 상가를 현대건설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던 상인들에게 사전 설명은 물론, 이에 따른 보상조차 없었다. 

철대위는 이런 불합리함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히 규탄하고 있지만, 현대건설(000720)과 연금공단의 연이은 고소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집회를 우려한 현대건설이 비도덕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철대위는 이런 현대건설의 행포에 대해 적극 반발하면서 향후에도 계속될 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세상에 알린다는 입장이다.

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대책위원장. ⓒ 프라임경제

이에 본지는 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대책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한다면.

"현재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과거 공무원아파트였던 개포주공8단지(1984년 준공)를 재건축한 단지다. 당시 소유권은 연금공단이 갖고 있었다.

연금공단은 공단 퇴직자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분을 절반 출자하고, 퇴직한 임원이 대표로 선임되면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방식이다. '세이러스' 법인을 설립해 단지 내 공무원연금매장 상가 3개 층 중 2개 층(지하 1층~지상 1층)을 임대 계약한 뒤 운영하도록 했다.

실제 2001년 11월 세이러스 제1대 대표이사로 공단 퇴직임원을 선출한 이후 5대 대표이사까지(2011년 11월) 모두 공단 퇴직자가 맡았다.

상인들은 세이러스 설립 이후 변경된 '수수료 인상(6%→10~15%)'도 감수해야 했다. 

문제는 상인들이 세이러스와의 2015년 11월29일까지 체결한 임대계약이었다. 추후 알고 보니 연금공단이 그해 6월30일 개포8단지 토지와 아파트건물·상가 등을 일괄 매각 공고를 낸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 우리 상인들의 반발로 생존권 보장 및 보상금 지급 등 문제가 불거지자 연금공단은 '연금매장 사업에서 철수, 세이러스에 임대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그쳤다. 

결국 개포8단지는 상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도 없이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E&C·GS건설)에게 매각(2015년 7월23일)되고야 말았다. 

물론 지속되는 반발을 우려한 연금공단은 법적 대응도 추진했다. '철대위' 회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을 물리는 소송까지 제기, 승소 판결(2017년 5월1일)과 동시에 강제집행(5월30일)을 실시한 것이다. 

 

아울러 상인(16명)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무려 400여명 달하는 용역을 투입했다. 투입된 용역들은 상인들이 조그만 공간에 모여 문을 열지 못하게 저항하자 소화기를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기도 했다. 당시 소화기 분말이 호흡기로 유입된 한 상인은 폐 절단 수술을 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나아가 연금공단은 상인들에게 인당 약 1억원에 달하는 용역 투입 비용까지 청구, 상인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 경제 활동까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수자' 현대건설은 2021년 7월 개포8단지를 '디에이치개포자이'로 재건축해 현재는 입주가 끝난 상태다."

- 철대위 현재 상황은.

"현대건설은 상인들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통해 철대위 와해를 위해 힘썼다. 반면 순순히 응한 인원들은 고소를 취하하고, 최소한의 위로금을 주는 것에 그쳤다.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 위원장. ⓒ 프라임경제

압박과 회유로 철대위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위원장 한 명이 현재까지 홀로 끈질기게 버텨내며 이런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설명한다면.

"연금공단은 지분 출자한 '공무원 연금 매장 운영 위탁업체' 세이러스를 설립해 상가 관리를 맡기고, 현대건설컨소시엄에 매각됐음에도 상인들에게 어떤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5년은 영업할 수 있다. 우리를 믿고 계약하라'라는 거짓 회유까지 일삼았다.

하지만 정작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강제 철거를 진행하자 오랜 시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익을 챙긴 세이러스는 무책임하게 발을 빼버렸다. 그동안 세이러스 무단 증축물 임대에 대해 방조하던 연금공단은 야간을 틈타 상가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생존권까지 짓밟았다. 

한편 보건소 위생과는 현장 확인 없이 무단 증축 시설에 대해 영업허가를 내줬으며, 강남구청 건축과는 무단 증축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전무했다.

즉 연금공단을 포함해 △강남구청 △보건소 △세이러스의 이런 행포들이 대형 건설사와 결합해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장사하던 선량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현재까지 입은 피해는.

"현대건설은 대형 로펌을 선입해 철대위에게 여러 고소들을 남발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원칙'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형사 소송(약 20건), 벌금 누적으로 인한 사회봉사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건설 측 무책임한 '모르쇠' 태도로 장기간 투쟁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 생업 활동 역시 제한되면서 재산상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 최근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달 27일 피켓 시위 이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현대건설 직원들이 식당 안까지 들어와 동향을 살폈다. 심지어 차량 두 대가 따라붙는 미행까지 느껴졌다. 

귀가하던 서울 중구 정동교회 인근에는 경비 보안용역을 비롯해 많은 현대건설 임원진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인도에서 도로 중앙까지 나와 우리 차량 통행을 제지하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이에 '길 막힌다. 지나가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오히려 무작정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회차와 함께 대화를 요구했다. 

이들 현대건설은 경찰 통제도 무시했다. 출동한 경찰이 '길을 트라'고 제재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왜 시민을 미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발을 삐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철대위는 이런 현대건설의 불법적, 탈법적 행태에 대해 오는 14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투사나 투쟁꾼도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평범한 시민이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기업을 논하기 전,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평범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면 안 된다.

시민 고통을 외면하고, 탐욕과 횡포를 부린다면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 선량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른 시일 내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