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품발품] 모아타운 향한 주택 공급 기대, 그리고 싸늘한 시선

"세입자 피해 불가피…구체적인 로드맵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번동 일대를 찾아 모아타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 주택 공급 핵심'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간 각종 제한 탓에 개발이 쉽지 않던 지역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주택 공급 가속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물론 해당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적 사업'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 혼재로 인한 노후도 등 관련 제한 때문에 정비사업이 쉽지 않던 주거지(10만㎡ 이내)를 통합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단지 아파트 부럽지 않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1500㎡)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6년 전후로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업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통상 8~10년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각종 인허가 절차 완화로 4~5년 내 사업을 완료한다. 또 △낮은 노후도 충족 요건(10만㎡ 이내 노후도 50% 이상) △기부채납 통한 주거지역 종상향 및 최대 50층 설계 등 프리미엄 혜택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앞서 모아타운 사업지 21곳을 선정·발표해 사업 본격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외면받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이 선정된 점이 특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으로 재생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셈. 

이에 본지는 '모아타운 1호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강북 번동 454-61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근동 190-2 일대를 방문해 현재 상황을 살펴봤다. 

◆본격 사업 추진 기대감 '솔솔' 랜드마크로의 전환

본지가 다시 찾은 '모아타운 1호' 강북 번동 454-61 일대는 지난 방문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낮은 층수의 구축 건물과 더불어 곳곳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깔끔한 신축 건물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골목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한 주차난도 여전했다. 

"이곳은 수유역과 수유 인프라를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좁은 도로로 화재나 주차난 등 해결할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거셌다. 그런 상황에 통합 심의 통과로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들의 열의는 매우 크다." - 강북구 번동 454-61 일대 원주민 A씨(66세, 남)

해당 사업지는 5만5000㎡ 용지에 최고 35층 총 124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지하 용지 통합으로 이전과 달리 대형 주차장(1294대)도 확보 가능하며, 기존 도로 양측으로는 도서관이나 카페,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북구 번동 454-61 일대. ⓒ 프라임경제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 공급 대책에 발맞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되던 모아타운 사업지들의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답역 2번 출구에 하차해 다리를 건너 5분간 이동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근동 190-2에 도착할 수 있다. 한양대 뒤편에 위치해 빼곡히 들어선 원룸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곳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차량 진출입 확보와 같은 불편함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곳 특성상 불법건축물이 만만치 않게 위치해 재개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탓에 좀처럼 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다. 또 원룸 임대 사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으로 도시재생지역도 포함시키면서 상당히 높은 동의율을 통해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개발 열망이 입증되고 있다." - 사근동 190-2 일대 공인중개사 B씨(47세, 여)

사근동 190-2 일대. ⓒ 프라임경제

관련 업계는 故 박원순 시장 '역점적 사업' 도시재생지역의 대량 공급 추진을 두고, 주택 공급을 향한 '서울시의 굳은 의지'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 50층 '마천루' 설계도 예고된 만큼 사업성 증폭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 추진 제한으로 공급이 불가했던 도시재생지역을 재개발과 연계해 사업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을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해 주거 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 지원 대책 시급…인근 단지 피해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확실한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지 특성상 적절한 세입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이 주택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훌륭한 사업인 건 확실하다. 다만 모아타운 사업지가 다주택·다세대 위주로 이뤄진 만큼 상당수 이상이 세입자다. 결국 세입자 구제책 없인 사업 성공은 불가능하다. 향후 '임대주택 공급(20%)'이라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세입자 등을 모두 충족 가능할 지도 모르고, 세입자 금융 지원 없인 이조차도 무의미한 얘기." - 강북구 번동 454-61 일대 공인중개사 C씨(51세, 남)

업계에 따르면, 모아타운 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주거·이사비 지원이나 임대주택 마련과 같은 통상 도시정비사업 지원 혜택이 모아타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대책 없인 세입자 피해는 불가피한 상태다. 

사근동 190-2 한 세입자는 "금리도 치솟는 상황 속에서 모아주택으로 확정될 경우 이주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사업 추진 속도도 도시정비사업보다 빠른 만큼 보다 신속하게 세입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 서울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모아타운 특성상 기부채납을 통한 '최대 50층' 설계에 대한 사업지 주변 불만도 점차 불거지고 있는 양상이다. 

"(모아타운)사업지 인근은 비슷한 저층 주거지로 이뤄진 곳이 많다. 이런 특색을 감안하지 않는 '50층 설계'는 주변 단지들 조명과 경관, 나아가 주민들 삶의 질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급 확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주변 주민들도 고려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번동 454-61 인근 입주민 D씨(36세, 여)

현재 모아타운 사업은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기대감을 안은 채 본격적인 사업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감지되면서 향후 이로 인한 잡음도 우려되고 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의 '역점적 정책' 모아주택 사업이 이런 숙제들을 무사히 해결하고 모범적 주택 공급 사례로 입증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