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번 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이번 주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론

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 김강석 기자

[프라임경제] 대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시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릴 계획이다.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월과 12월 말에 각각 열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주거 정책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른 대구 주택 시장 상황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지 않다.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준 탓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먼저 추려낸 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을 살피고 집값이 오르는 게 투기 탓인지도 파악해 지정 여부를 정한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지역은 112곳. 이곳은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많은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크다. 문제는 대구 주택 시장 주요 지표들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다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없고 지정 요건만 있는데 대구는 그 요건에 못 미친다. 

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를 풀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역 건설, 분양 업계, 부동산 업계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바란다. 

다만 이들이 대놓고 나서진 못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데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적극적이다. 이 문제로 이미 수차례 국토교통부 문을 두드렸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모두 상당히 좋지 않다.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전체 물량 중 72%나 차지할 정도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팔을 걷었다. 최근 김상훈, 류성걸,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임병헌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구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주택 공급이 충분한 데도 발이 묶여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해제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