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후분양제 물건너가나?

[프라임경제]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선분양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공주택 후분양제는 올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2008~2009년 공정률 40%, △2010~2011년 60%, △2012년 이후 80% 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정률 40% 시점인 내년 9월 시범단지에서 45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송파신도시) 등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9월 시범단지 첫 분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당초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분양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며 “분양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분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후분양제 폐지와는 관계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혔다.

한편 공공주택 후분양제의 경우 2009년까지는 40%의 공정이 끝난 뒤에 분양되지만 이는 기초공사가 끝난 단계에 불과하며 80% 공정이 진행된 이후라도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판단을 하기는 무리라고 평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