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핑계로 요금 인상"…소비자단체, 콘텐츠업계 비판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업계,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악용 '요금 인상'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들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요금인상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콘텐츠 기업 가격 인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을 비롯한 콘텐츠 기업들은 잇속만 챙길 뿐,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으로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시장남용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도 구글을 상대로 소송·고발에 나서고 있다"며 "방통위·공정위·시민단체들이 구글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의 정책 변경을 자사의 요금인상 기회로 삼아 일제히 요금인상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따라 △네이버웹툰은 안드로이드 상에서 쿠키 1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캐시 충전 시 1000캐시 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웨이브·티빙도 구독요금을 인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특히 네이버웹툰은 구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원스토어까지 덩달아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멜론 역시 구글의 정책에 뒤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 올렸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적 책임은 인앱 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있지만 플랫폼 대기업들도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발로 구글 인앱 결제 강제행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