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실손보험 1분기 4570억원 '역대 최고'

백내장수술 상담콜센터 운영, 특별신고포상금제도 이달 말 연장

[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1분기 손·생보사에서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손·생보사 백내장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이며, 그 중 지난 3월 한 달 만 약 2053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7%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9.0% 수준이었던 지급보험금 비중은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손·생보사에서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이러한 증가세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백내장수술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 백내장수술 평균증가율은 7.9%로 나머지 32개 주요 수술이 0.5%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과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이 정한 소비자 보호업무 철저 준수 △지급 다툼 소지 미연 방지 위한 상담콜센터 서비스 강화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 연장, 적극적인 고발 조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급증함에 따라 △치료근거 제출거부 △치료·입원 목적 불명확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의심되는 건에 한해 선별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는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와 함께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를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많은 손해보험사부터 우선 구축해 이달부터 6개월 간 잠정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콜센터에는 백내장수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고 수술 전·후 보험금 수령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특별신고포상금제도는 이달 말까지 연장하며, 재연장도 고려 중에 있다.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겠다"며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