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박순애 후보, 상습 논문표절 의심"

"본인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게재…학계 윤리위반 의혹"

[프라임경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본인 논문표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례가 나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과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밝힌 연구보고서 일부를 인용이나 출처표기 없이 중복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또 다른 표절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에 게재한 논문(좌)과 12월 한국행정연구소에 게재한 논문(우) 내용.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고, 같은 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두 논문에 있는 소제목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론 부분인 경우 대부분의 문장을 붙여넣기한 것처럼 일치했음에도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특히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 학회 논문표절 판단은 15~20%의 표절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행정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본인 논문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해 제재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권 의원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해당 논문은 2005년에 쓰여진 조용성·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며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지만, 2006년 논문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출처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끝에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며 "대학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이력은 큰 결격사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