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갈수록 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이런저런 고군분투

치밀해지는 피싱범죄…"국가정보원 도움도 절실"

2012년 6월5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범죄의 꽃'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붙은, 매우 지능적이고 잡기 힘든 특징을 가진 피싱범죄. 피해 예방과 범죄 처벌을 위한 노력은 10년 전에도 상당했었죠. 하지만,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5일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5월 말부터 3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지연인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3분기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 단말기를 지정하는 추가 인증 절차 신청 희망자에 한해 우선 시행한 후 연말부터 전멸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이는 피싱범죄 성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추가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측은 이날 2010년 당시 5455건 발생했던 보이스피싱이 2011년 8244건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2485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010년 554억원에서 2011년 1019억원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274억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싱범죄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을까요?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만4259건에서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선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으로 약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악용 무선전화 회선수 현황. ⓒ 양정숙 국회의원실

이는 피싱범죄들도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보다도 더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무전전화 회선수 현황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2017년 240건, 2018년 2305건, 2019년 3054건, 2020년 6351건, 2021년 765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에게 허위 매물 공포심을 심어주는 피싱, 구매자의 번호를 가로채 물건을 받고 튀는 삼자사기, 대출 내역이 있는 이들에 대한 대출 빙자 피싱, 악성앱 설치를 통한 해킹 병행 피싱, 몸캠피싱 및 메신저피싱, 가상화폐·주식 관련 피싱 등 지능적인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죠. 

2021년 5월 경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악성앱 등을 탐지하는 시티즌코난과 피싱아이즈를 선보였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특정 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 탐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차단 알림을 통해 알리면서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하도록 돕고 원할 경우 원천 차단도 가능케 한 보안 솔루션을 공개했고,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만 50세 이상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를 출금 계좌로 처음 등록할 경우 12시간 동안 이체를 제한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막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경찰대학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측은 악성 앱 탐지·검사·차단 등을 할 수 있는 시티즌코난과 피싱아이즈를 출시한 바 있고, 양정숙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를 비교,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이 띄워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신자에게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죠.

10년 전에도 피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피싱범죄 수법도 이전보다도 고도화돼 경찰 문서 기록을 사칭하거나 아르바이트·취업준비생을 꾀어 피싱에 활용,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도 발생해 그 폐해는 심각합니다.

이어 양정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 경우 지난 29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퇴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법안 의결·심사 등을 못 하게 돼 지금도 계류돼 허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에 제약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간 협업을 하면서 관련 입법 의지를 통해 대응의지를 더욱 피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싱범죄를 사이버 위협 행위로 규정,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구성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배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