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경 따른 물가 압박 감내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먼저 생각해야"

[프라임경제]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며 역대 최대인 62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된다. 

이번 추경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더 늘어난 300만원이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과 관련해 재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런 추경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안 기준으로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p 올릴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그럼 안합니까"라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 넘어간다. 그것 먼저 생각해야죠"라고 추경 재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