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발달장애인·가족 사망 사건 발생 근원, 현실 고려 안한 정책 강행"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27일 서울시청서 집회 주최…"탈시설 지원법 반대는 생존권 문제"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는 27일 탈시설 지원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장애인과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사회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을 강행해 가족들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사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삼각지역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 박성현 기자

앞서 지난 23일에도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장애인과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으며,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기리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주최 집회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서비스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진행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활동도 제한되면서 가족들에게 전가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사회로부터) 고통과 경멸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탈시설 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해 읍소했지만, 정치권·사회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젠 탈시설 지원법에 반대하는 건 생존권이 됐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을 포함한 탈시설 지원법에 찬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이념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30년 넘게 (탈시설 정책이) 진행됐고, 현재 완벽하게 (탈시설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는데 탈시설만을 고집해 죽어가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시설에 가고 싶어 하는 대기자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선택권도 없이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은 헌법의 기본권인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탈시설 정책 시행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시설 폐쇄로 사실상 지방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집회 참석자가 본인 자녀를 보여주면서 시설 폐쇄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박성현 기자

장애인 자녀와 같이 참석한 집회 참석자는 "장애인 택시를 타서 집회에 참석했다"이라며 "(자녀가) 항상 길거리에 누우려고 하기에 기저귀를 채우고 돗자리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녀가 변기물을 마실 뻔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이를 듣고 있던 집회 참석자는 "그나마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나은 상태"라며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도 못한 사람도 많고, (본인 자녀인 경우) 생니를 뽑으려고 해 24시간 캐어가 필요하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통과되면 원장의 의지에 따라 당사자 의견 없이 내쫓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탈시설 지원법이 통과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주변 참석자의 공감을 얻었다. 

공감을 얻은 이유론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시설이 사라지게 되면 그 부담은 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집회에 장애인 학대 및 횡령 등을 내부고발한 박대성씨, 이병훈 신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으며 같은 날 분향소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