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협 "정보통신망법 개정, 재검토 촉구"

"관련 학계·업계 모두 지적해도 논의 과정 생략한 채 입법 강행…중소 언론사 위협 초래"

[프라임경제]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회장 손남원, 이하 연미협)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연미협은 지난 26일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와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적인 법안 발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언론·포털 플랫폼의 뉴스 게재 계약을 강제하는 독소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연미협은 "이 같은 문제점은 관련 학계와 업계서 모두 지적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 과정조차 생략한 채 입법 강행하는 상황은 언론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개정안은 뉴스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선택권을 박탈해 여론 다양성을 해치고 우리사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중소 규모 언론사와 △금융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게임 △자동차 △여행 등 전문 분야 언론 매체의 독립 경영에 절대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연미협은 "이는 우리사회가 추구해온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선진 지식문화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게 분명하다"며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각계 의견을 경청한 후 법안 개정에 나서주기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