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규제, 국민 알권리 심각한 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포털뉴스 규제를 통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통과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공동발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엔 △포털이 알고리즘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 금지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 △포털뉴스 웹페이지 내 뉴스 보기 금지 통한 아웃링크 의무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 언론사 기사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 노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포털의 자체적 뉴스배열과 추천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위원회 심사 중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자율규제는 어떻게 하나'며 발제를 냈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 홍주현 교수는 법안 핵심 쟁점에 대해 포털 뉴스 편집기능 제한을 위해 검색 위주 뉴스 이용만 가능하게 한 점과 아웃링크로 기사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전제하에 중요 과제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문제의식이 과연 현실에 기반했는지, 언론 개혁이라는 입법 시도가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원칙적, 법률 목적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에 넣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 선택권 침해와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하며 시장에서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현과 저널리즘적 책무를 감독하고 시정할 자율 규제에 대해 방해하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이의춘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