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가통신시장 첫 통계 "조사 방식·분류체계 허점 분명"

넷플릭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직거래서비스…사업자 답변 따라 정해져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 사업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사업자 답변에만 의존한 조사 방식과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분류체계 탓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

기업 유형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한 조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서면·문헌방식으로 4352개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부가통신 신고사업자 16708개 중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 네이버·카카오·쿠팡·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가통신 사업자다.

이들은 각 기업의 대표서비스를 기준으로 △중개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인프라 등으로 분류했다. 

온라인직거래 사업자가 2750개(6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신인프라 750개(17.2%) △중개 플랫폼 407개(9.4%)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 383개(8.8%)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2020년 매출은 802조원을 넘어섰으며. 국내기업은 95.5%·해외기업은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대기업은 7.6%·중견기업 11.6%·중소기업 80.7%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부가통신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초로 진행된 조사인 만큼 미흡한 점도 많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자에 직접 조사지를 배포해 이뤄진 조사방식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분류와 매출 규모 등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업자의 대답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 사업자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거짓 답변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실태조사 어디에나 응답상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사지에 대한 스크린은 했고 보정을 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답을 했다고 해도 규제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답변 위주로 진행된 조사방식 탓에 사업자 분류에도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직거래서비스로 분류 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영역을 정할 때 중점을 둔 게 중개 역할을 하는지,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지였다고 기준을 공개했다. 

김지원 과장은 "넷플릭스의 경우 저작권을 구매해 본인의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와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류에는 넷플릭스 측 답변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재갑 ICT대연합 인터넷플랫폼본부장은 "넷플릭스가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분류상에서 온라인직거래로 분류했다"며 "분명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추후 보완 의지를 밝혔다.

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은 현실도 한계로 거론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에는 답변을 요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나, 이외 다른 사업자들은 명단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 탓에 이번 조사대상 4325개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해외기업은 4.5%에 불과했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처음 하는 시도기 때문에 개선돼야 할 부분은 분명 있다고 본다"면서 "조사 당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자의 경계도 있었다"고 어려웠던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내비췄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 수립도 이 같은 실태조사에서 기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원 과장은 "조사내용 중 해외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비중이 아직까지 매우 적었다"며 "국내 플랫폼사업자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진출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들이 실태조사에서 기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