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어린이날 제정 100년…어린이 행복, 여전히 최하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주관적 행복지수 최하위…"코로나19로 아동학대만 증가, 대책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금일,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지 100년이 된 날입니다. 10년 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지금도 최하위인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황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역대 변화 추이. ⓒ 한국방정환재단

10년 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2년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평균 100점)는 69.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2021년 보고서에선 2012년 당시 71.4점이라고 정정된 상태입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 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한 후 OECD 회원국 평균치를 100점으로 삼아 점수화한 것이죠.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된 연도에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인데 당시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가진 불안감이 과열된 교육열 등으로 표출, 어린이에게 미쳐 맘 편히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했으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에서 아동권리헌장을 지키기 위해 소아암 등의 환아, 장애아동, 보육원·고아원 아동 대상 기부활동과 프로모션 및 각종 행사를 통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로 △마을돌봄 활용한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한국방정환재단이 작년 12월 말에 발표한 2021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22개 국가 중에서 79.50점으로 최하위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 어린이 삶의 질 관련 통계자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코로나19 전(2017년)과 후(2020년)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이전보다 0.34점 하락했고 △걱정 △우울·불안 △공격성 △스트레스 △외로움 등 부정적인 평가지수들이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학업 성적과 주관적 건강상태 지수는 전보다 각각 0.73, 0.56점 떨어졌으며 신체·정서적 학대에 대한 경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이 커졌으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해 학교·놀이터·보육시설 등이 폐쇄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와 놀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택근무 등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날을 공표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면서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내용의 전국 순회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에 광복 후 그의 뜻을 따라 5월5일 어린이의 날로 정해 아동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이죠.

그럼에도, 10년 전처럼 행복지수는 줄었으며 오히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외로움·불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증가하고 있죠.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인권침해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변 여건들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