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청문회 '특허·탈루·아빠찬스' 해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임혜숙 장관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질의 그대로 돌려주기도

[프라임경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기술 특허와 증여세 탈루·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벌크 핀펫 특허 이익 독점 의혹에 대해 "국가규정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익은 저에게도 오지만 카이스트에게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기술 특허와 증여세 탈루·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 연합뉴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양정숙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한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 '벌크 핀펫'을 개발해 인텔·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양 의원은 "개인이 특허 출연료를 다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들이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발전이 아니다"며 "장관이 돼도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국 재판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국내에서도 특허청 심판원에서 아주 촘촘한 논의가 있었다"며 "서류를 제출·검토해서 심결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정됐다"고 항변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012년11월 및 12월,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 및 예금 6억원 등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이 후보자는 부부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다가 장관 지명 이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0년간 부부간 불법 증여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후에 지급한 6억원이 진짜 증여다"며 "의도적으로 (세액 공제 납부 한도인)6억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5억4000만원을 (아내에)지급해 집 지분을 40대 60으로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자의 행위는 충분히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후보자는 "집 구매 당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법무사에 일임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고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지분을 나눴다"고 답했다.

과거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던 사실도 거론됐다. 한 호텔방을 이용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가 전환사채로 12억 원 상당을 투자한 회사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집중 논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정보통신사업을 진행해도 이해충돌이 없겠냐"며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를 강하게 비난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잣대로 보면 이는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고 질책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 후배가 설립한 기업으로 유능한 후배들을 믿고 해당기업에 투자했다"며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옵션을 포기해 채권만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