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G 중간요금제 필요성 강조…가능성은 '아직'

인수위 "데이터 너무 적거나 많은 5G 요금제 개편해야"…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공감"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5G 중간요금제' 도입 카드를 내밀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5G 고객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당장 통신사 수익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5G 평균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보다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5G 중간요금제' 도입 카드를 내밀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이용자가 한 달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데이터 구간은 20~30GB(기가바이트)인데, 해당 구간에 맞는 요금제는 어느 통신사에도 없다는 비판에 대해 요금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까지 나서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통신3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는 곳은 아직 없다.

5G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는 2019년 상용화 첫 해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2019년 5G 상용화 당시 통신3사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홍보해 왔으나,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LTE의 5.3배에 그쳤다.

이마저도 기지국 구축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상용화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데이터 끊김 등 여전히 5G 품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5~7만원 수준인 LTE 요금제에 비해 5G 요금제는 8~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5G 가입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월 20~30GB 수준임에도 5G 요금제는 10GB 이하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와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저가 요금제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고가 요금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가 제공돼, 이용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선택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는데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 폭이 넓지 않다"며 "평균 5G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5G 중간요금제 추진 계획을 밝히며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용자 평균 이용량인 30GB 정도를 제공하는 한 달 6만원 가량의 중간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낮아져 통신사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2008년 가족할인 도입·2014년 단통법 도입(선택약정 도입)·2017년 선택약정 할인 폭 확대와 같이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승웅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일부 무제한 가입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오히려 일반 가입자의 요금제 선택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5G 전환 가속화와 일반 요금제 ARPU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