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 11.2% '할당 취소 겨우 면해'

과기정통부, 통신3사 공동구축도 개별구축 대수 포함…"정부가 꼼수 부추겨" 지적도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의 28㎓ 주파수 5G 기지국 구축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인정해 줬음에도 이들의 의무이행률은 기준치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는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과방위) 소속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신3사의 28㎓ 기지국 구축 목표 달성률은 1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에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성능 점검을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들이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였으나, 준공 완료된 기지국수는 5059대였다. 

이마저도 통신3사가 공동구축한 기지국을 과기정통부가 각자 구축한 기지국수에 포함시켜 끌어올린 수치다. 

현재 준공 완료 기지국 5059대 중 4578대는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이 중복 집계된 것이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1526대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했으나, 과기정통부에서 이를 각 사 별도 구축대수로 인정해주면서 3배 부풀려진 것.

이를 감안하면 통신3사가 실제로 구축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 1526대와 3사 구축대수를 더한 481개로, 총 2007에대 불과하다.

개별 구축대수는 LG유플러스가 342대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79대·KT 60대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28㎓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제재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그러나 통신3사는 예상보다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 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까지던 기한을 올해 4월로 연장하고, 5G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대 구축 시 개별적으로 인정해줘 3사 구축대수를 3배 부풀려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에 대해 "앞으로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여 원칙대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