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뉴스 대수술 예고…업계 '신중'

박성중 의원 "포털이 가짜뉴스 숙주 역할 못 하도록 검증"…정부 개입 우려에 "외부 기관 설치"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포털 뉴스 서비스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말을 아끼고 있다. 

2일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야 간사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박 간사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법적기구 설치 △제평위 회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제평위원 자격 기준 법적 규정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 공개 등이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간사는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 개입 우려가 나오자 박 간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닌, 중립적 외부 기관을 설치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도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인링크(콘텐츠 제휴·CP)·아웃링크(검색·스탠드 제휴)를 혼용해 운영 중인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아웃링크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중소언론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인수위 브리핑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복수의 제평위 관계자들은 "미디어 장치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인수위는 세계 최초로 유튜브 '노란딱지' 제재 사유를 공개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간사는 제재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유튜브에 대해 "업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