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광업계 회복할 때까지 금융·재정 지원"

코로나 누적 손실 기반 온전한 '피해지원금' 추경 통과 즉시 지급

[프라임경제] 지난 2019년 외국인관광객은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였고, 관광수출액은 207억달러로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은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에게 폐업과 실직이라는 아픔을 겪게 했다. 

김도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은 관광업게, 학계, 전문가 등과여의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회복, 재건, 비전실천'을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일 이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먼저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회복 지원의 금융지원 등을 지속시키고 확대시키겠다고 했다. 

김 인수위원은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30여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며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인수위원은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 사회복지분과는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35년 전인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의 상황과 애로사항,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문가 △업계 △협회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 시장 기반의 조속한 복원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실행과 지역 특화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의 광역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관광기반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인수위원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사람·기업·지역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