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필요"…OTT는 '글쎄'

방송콘텐츠 세제지원 세미나, "콘텐츠 세액공제·일몰연장" 한 목소리…모호한 OTT 지원 방향

[프라임경제] 국내 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26일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인애 기자

김 연구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은 작가·PD 등 고도화되고 성숙된 노동인력을 많이 채용한다"며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재투자 되었을 때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OTT 3사 △웨이브 △티빙 △왓챠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액을 100% 재투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은 "투자에 여력이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인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이인애 기자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특히 청년들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콘텐츠 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전반과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대전환에 따라 미디어 중심축이 OTT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제1 유통창구가 되고 있는 OTT에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도 "영상콘텐츠 부문은 무형자산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시설·설비투자 중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양부문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세액공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세제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이들과 함께 토론에 참가한 △이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모두 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TT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서는 입장차가 갈렸다.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세액공제 대상이 한정이 되어야 하는데 OTT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