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실상 파행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유로 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 불참…반쪽 개의

[프라임경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파행됐다.

앞서 강병원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들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기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고 전하면서 청문회 불참 선언 및 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됐지만, 약 39분 만에 정회됐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이 참석해 25일 청문회는 개의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위원 측에선 불참해 39분 만에 정회했다.

강병원 위원은 이번 청문회에 참석한 후 의사진행 발언으로 "충실한 자료제출 전제로 청문일정 재조정을 하자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는데 일방적인 개회에 강한 유감이다"라며 "새정부 일방적 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위원은 "세관 신고 사항이나 범칙금 내용 등은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나오는 것인데 왜 그런 것까지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으면서 퇴장했다.

성일종 위원은 "강 의원이 이석해 강력한 항의를 표했지만, 한 후보자는 비교적 자료 요청에 응했다"며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율은) 전에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이번 한 후보자에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 개최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법적 기한에 몰려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하지 못하면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청문회는 (서류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 제출한 것에 대한 검증 등)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한 후보자에게 부동산 매매 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2시5분 기준 취소된 상황이다.

특히 오는 26일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27일 전까지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않고, 법적 기한을 넘긴 최초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게재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한편, 강병원 위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정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새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 갈 총리를 뽑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향후 5년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실 분이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지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 요청이 기존 청문회의 2~3배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서 거둔 임대수익 △론스타 사태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 등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의혹들이 무수하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내각을 구성해 국민이 행복하고, 민생을 두텁게 만드는 정치를 펴길 바라는 충정을 알아주길 바라며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제출, 인사청문회 일정 재협의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