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백지화 위기…'여야, 강대강 대치 점화'

국민의힘, 중재안 재논의 결정…더불어민주당, 파기 경고 및 원안 처리 시사

[프라임경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원안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동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회의장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 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중에서 선거·공직자범죄가 빠진 것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이 대표도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선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토록 진행하는 것보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는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및 공청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서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비대위원회 회의를 열어 합의안 파기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재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합의대로 이번 주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 계정을 통해 "만일 중재안을 어느 한쪽이 깨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책임은 파기한 쪽에 있다는 건 명백하다"고 강조한 것을 통해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