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병석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최종 합의

"검수완박 둘러싼 극단적 국회갈등, 완화"…오는 28·29일 중 본회의 처리 전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해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해당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양당의 입장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텐데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 소통과 타협을 이뤄주신 원내대표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론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재안에 여야 모두 수용하게 되면서 오는 28일, 29일 중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오랜 시간 동안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중재안에 대해 "헌법 파괴적이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재안 관련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중재안이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우리 당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