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 향상 위한 목소리, 지금도 지속"

24시간 지원 체계 마련 위한 단식농성…탈시설 정책 반대 집회까지 진행 중

[프라임경제]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목소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허공에서 울려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9일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20일 단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지난 19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단행한 것에 이어,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는 여전히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인수위는 검토해 보겠다는 말 뿐이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낮 대인서비스, 밤 주거서비스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진보·보수가 나뉘는 정책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관심을 두겠는가"라며 "부모가 기쁨으로 낳은 자식들이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들이 20일 당사지 의견 없는 탈시설 정책 대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또한, 20일 △한국사회복지시설 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에선 발달장애인의 연령·중증·와상 정도 등 장애 상황 및 특성, 욕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5개 단체는 "우리 사회는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 사각지대 개선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고, 사회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추구, 주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시설과 탈시설의 이분법적 선택과 이념적 논쟁에 휩싸여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책임한 국회 법안의 문제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또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을 배제시켰다"며 "단순히 시설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해 장애인이 누려야 할 다양한 참여와 결정의 권리를 역으로 제한·박탈·구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탈시설 이전에 반드시 준비돼야 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 등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작정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설을 찾아 전전긍긍하다 장애 자녀와 동반자살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악의적 이분법에 갇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위한 지역사회 삶, 거주시설의 다양화라는 용어 사용을 해야 한다"며 "시설 장애인과 가족, 시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는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북궁역 △5호선 광화문역 △2호선 시청역에 시위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중단 촉구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장애인들 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