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효성, 부작용 방지 위한 고민 있어야"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18일 진행

[프라임경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18일 진행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하면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서울형 개인예산제 도입이 논의됐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돌봄서비스 영역 내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논의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18일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박성현 기자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우주형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교수 △최봉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자립생활을 보장하면서 사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은 "개인예산제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소비자 혹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로의 혁명적 전환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논의들이 진행됐으며 일부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낮은 체감도와 판정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불신만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예산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도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 문제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위한 해외 사례 등도 언급됐다. = 박성현 기자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장애인 복지제도가) 과거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단체별로 생각이 다르고 (정책 안에서) 또 다른 편법, 불법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