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후 자영업 단체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2년 1개월간 지속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소상공인 업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논평을 내고 "거리두기 해제가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차기 정부에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온전한 손실보상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재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 환영' 입장문을 통해 "코자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회원들은 당국의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자총 역시 차기 정부에 손실 보상 지원책 마련을 비롯해 최저임금 동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코자총은 "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 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3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직군별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등적용을 시행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고 전했다.
코자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각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젼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밤 12시까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