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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투자금액 전액 보상 요구, 한국투자증권사 사례 제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4.13 16:46:23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은 13일 종로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가 나서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피해보상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판매 피해자 100%피해보상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금융산업에 관료출신 인사 낙하산 임명 금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 측은 요구 사항과 피해자 탄원서, 서한문 등을 담은 의견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디스커버리 펀드를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펀드라고 속여 팔았다"며 "그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렸더니, 기업은행은 뻔뻔하게 투자자가 철저하게 판단해서 가입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요구사항 △피해자 탄원서 △서한문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 장민태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은행장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의환 상황실장은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은 디스커버리 사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기업은행장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국책은행 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세간의 풍설도 지적했다.

이의환 상황실장은 "최근 윤종원 행장에 대해 민관합동위원회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그 같은 사람은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며 "기업은행 피해자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요직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냐"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야한다는 근거로 같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보상 사례를 꼽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실을 인정하고 투자원금을 전액 보상했는데,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최대 80% 보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 측 불만이다. 
 
이날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똑같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 판매를 포함한 6개 항목에 해당되면 100% 조건 없는 보상을 실시했다"며 "한국투자증권사는 금융기관이고 기업은행은 정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금융기관인데도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16일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단순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설명서상 운용전략과 자산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거래상대방의 위법·신의원칙 위반행위 등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무과실로 인정하고 투자금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방문한 인수위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 장민태 기자


한편, 이의환 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지와 대화에서 "새 정부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비판이 적은 이유에 대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 명확하게 할 말이 없다"며 "우리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보고 가입한 게 아니라, 기업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행이 우리한테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디스커버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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