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는 갤럭시 GOS 집단 소송…공정위 조사는 '미궁'

공정위 "조사 빨리 끝날 수도, 오래 걸릴 수도…"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강제화 논란 이후 '강제화'에 방점이 찍혔던 초기와 달리 'GOS' 자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는 물론이고 과거 기종까지도 GOS 기능을 끌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고 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방'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달 초 2차 소송 접수를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한 바 있다.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방'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달 초 2차 소송 접수를 예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GOS는 고사양 게임 구동 시 스마트폰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이다. 이전에는 해당 기능 사용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원 UI 4.0 업데이트 이후에는 의무화됐다.

GOS 강제화 조치가 올해 초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출시 시기와 맞물리면서 초기에는 갤럭시 S22 시리즈 사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으나, 현재는 이외 GOS 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갤럭시 S22 출시로 이슈화가 되었지만 GOS프로그램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장시간 GOS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태로 휴대폰을 사용해온 구형모델 사용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YMCA 게임소비자센터도 삼성전자가 GOS 탑재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겼다며 갤럭시 S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공정위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모든 광고를 TV·홈페이지 등 모든 곳에서 할 수 없게 된다.

갤럭시 사용자들이 모여 사설 법무법인을 통해 제기한 집단소송은 2차 소송 접수까지 진척되고 있으나, 공정위 조사는 진행상황을 알 길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가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리기도 한다"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국내 통신사들은 재원을 모아 갤럭시 S22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세 배 가까이 인상하며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