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도 '글로벌 미디어 역차별' 심각…한국방송협회 "불공정 경쟁 내몰려"

넷플릭스·유튜브에 비해 과도한 차별 규제 적용…"제도적 변화 필요"

[프라임경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상파 방송 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지상파에 과도한 차별 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1일 2022년도 정기총회와 이사회에서 "지상파 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공룡과의 힘겨운 경쟁 속에서 구시대적 규제로 양 손발을 묶인 채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상파 방송 업계에도 번지고 있다. ⓒ 한국방송협회

국내 지상파엔 △편성규제 △광고규제 △기금부과 및 소유 겸영 규제 등이 적용되는 반면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업체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

박 회장은 "협회는 지상파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차별 완화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차별 논란은 비단 지상파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에서도 논란거리였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인 넷플릭스가 통신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마땅함에도, 넷플릭스는 "요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트래픽 발생 2위 사업자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트래픽 발생을 합친 것보다 많은 트래픽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간 각 700억원과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출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