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철페" 인수위, 거리두기 완화 주문

"감소세 판단되면 즉시 폐지"…오는 1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30일 설명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판단할 때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면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서 분석하기로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이 갖고 있다"고 첨언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울러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적극 철폐해 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지만 감소세가 완만해 이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중증 환자는 예상보다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 사망자가 예상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평균 30만명 안팎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BA.2 변이가 확산하는 불확실성 요인도 있다"며 "지금은 현재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4월1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