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도입 의무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프라임경제]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i-PIN) 도입이 의무화된다.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 유포와 해킹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될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 공인기관이 발행한 아이핀을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회사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해킹,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게 될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주민번호 수집 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 의무화,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제제수단 상향 조정 등이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언론사유화저지와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아이핀을 이용하더라도 정권과 경찰이 원할때 언제든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와 달리 아이핀은 포털 등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가 남지 않지만 신원을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