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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야당에 연일 등원 압박

'추가협상까지 끝나 사실상 후속카드無'판단,고삐바짝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6.24 10:27:34

[프라임경제]한나라당이 야당들의 등원 거부 상황에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어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사실상 후속 대응 카드가 없는 야당들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원내 3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가협상이 부실했다는 것이 야당들의 항변이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장관고시 진행을 밀어붙일 뜻을 강조하면서, 조기 등원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제(23일) 야3당은 기존의 등원조건에 또 조건을 더해 광우병예방관련법 제정, 국정조사 등의 주장을 내걸었다"면서 "정부의 협상결과를 폄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 보니 임시방편적으로 어정쩡한 말맞추기 공세를 한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언제쯤에서야 민생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야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며 등원을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장관고시연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상절차법, 광우병예방특별법 등을 만들자고 한다. 당초 요구 조건보다 더 늘었다. 그리고 광우병예방특별법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야당들의 공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파업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걱정한다"면서 "원내수석들을 통해서 지금 간접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일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는 추가 협상도 끝난 마당에 쇠고기 고시를 연기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야당들 스스로 지금 요구조건을 등원해서 표결로 처리하면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야당 특히 통합민주당 내부에서 등원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에 한나라당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원 후 자유투표'로 가닥을 잡으면, 야당들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등원 및 쇠고기 문제의 난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론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어,한나라당의 이같은 공격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명분론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나라당으로서는 등원 촉구압박을 계속 쌓아 둬서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한나라당으로서는 고시 강행 카드를 이용, 야당들을 압박하는 현재 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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