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수위 출범, 보험업계 "규제 해소" 한 목소리

빅테크 규제·실손의료보험 적자 해소 등 난제 '첩첩산중'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달 반 남짓 남은 가운데 보험업계 현안으로 꼽히는 △보험 상품 세제지원 △보험 환경 제도정비 △실손의료보험 적자 해소 등 민간보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보험업과 관련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체육인 공제회 설립 △체육 활동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손해보험 제공 등 다양한 공공보험 위주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는 민간 보험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생명보험업계 "빅테크 규제 마련해야"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연금계좌 및 연금보험 등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 △빅테크와 공정 경쟁을 위한 개선책 마련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등의 민간보험에서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연금계좌 및 연금보험 등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의 경우 고령화시대 생명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소득확대가 주된 이유다.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이 400(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600(900)만원에 해당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을 전 연령 600(9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세제 혜택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종신 형태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현행 종합과세 원칙과 분리과세(4%) 중 선택이 아닌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며 "80세 이하(2%)에서 80세 초과(1%)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연금시장 자체가 커지기 위해선 무조건 분리과세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 경쟁환경이 불공정한 만큼 빅테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준용 및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에 대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나 신생 IT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확대 △실손청구 간소화 △헬스케어 사업 진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헬스케어의 경우 현재수익성이 악화된 생명보험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데이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 "실손의료보험 적자 해소 시급"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에 대한 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래된 숙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 초에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14.2% 인상됐지만, 현재 실손의료보험 누적 손해율은 130%로 인상 효과 또한 미미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실손의료보험 누적 손해율은 130%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논의체인 '비급여 보험금누수방지 태스크포스(이하 비급여 TF)'는 현재 논의·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정책이나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비급여 TF는 실손보험 누수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도수치료 △고강도 집속 초음파 △유방종양절제술 △비벨브재건술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피부보호제을 지목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방안을 논의중이라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하루 빨리 나와 9개 항목 외에도 보험사기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9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약 2800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며 손해율이 대폭 개선됐지만, 현재까지 적자액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이 49일 남았다. 향후 보험 업계에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체계 △실손의료보험 적자 △자동차보험 적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기만 하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보험정책은 어떤 모습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