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계절독감 수준"…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검토

[프라임경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부담이 높아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를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의 높은 수준의 격리를 요구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신고는 24시간 내로 완화되고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현재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료비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수두·홍역·콜레라 등 11종의 질환이 있다.

박향 총괄반장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