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중고차시장 '레몬마켓' 오명 벗는 계기돼야"

논평 자료 통해 개방 결정 환영…"소비자 권익 증대·시장 선진화에 최선"

[프라임경제] "중소기업벤처부의 중고차시장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논평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에 들어간 지 무려 3년 만이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등 방치됐던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모두 이번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권익 증대와 중고차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일부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제도 정착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중고차업계가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결정에 반대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완성차업계의 경우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차 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하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중기부가 △완성차업체 △소상공인 △스타트업 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이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말 기준 신규 등록 차량은 174만대, 중고차는 387만대로 중고차 거래가 신규 차량의 2.2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