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의 유연화,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강조 아웃소싱계 주목

짊어진 최대 임무 '경제 활성화' 기업 성장토록 자금 기술 지원

[프라임경제] 선거 기간 '고용의 유연화'를 강조했던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노동 정책에 관한 아웃소싱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동의 유연화를 강조한 만큼 아웃소싱계에서 규제 완화 및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업계의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세 기간 '고용 유연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노동 정책에 대한 아웃소싱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 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일자리 노동 개편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추진, 완화, 최저임금제 탄력 적용,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를 대신하는 민간 고용 양질의 일자리 등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지원을 내걸었다.

아웃소싱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탄력 적용 여부와 민간 중심 경제 전환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최저임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 인권의 보호 차원이지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제 인상은 역효과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은 정부, 큰 정부를 재정의 규모로 보기보다는 할 일과 시장 흐름에 맡길 일을 잘 나눠서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웃소싱업계는 기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구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모 아웃소싱 관계자는 "민간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 정책이 '유턴'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기업 중심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웃소싱 관계자는 "기업과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강조된 만큼 실행 방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하지만 기업의 성장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아웃소싱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 어깨에 짊어진 최대 임무는 '경제 활성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6.7%의 응답자가 '경제활성화'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핵심은 단연코 일자리였다. 응답자의 28.9%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성장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모토인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15.2%에 불과했다.

 

이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20·30대 임금 근로 일자리는 총 757만1000개로 3년 전보다 5000개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60대 이상 일자리가 98만4000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이는 정부가 노인 대상으로 단기간 공공일자리를 늘린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고 기업이 성장하도록 자금과 기술을 지원,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속도에 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