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한미 FTA 발효 10년, 국익 위한 '헌신'

한미 FTA 가짜뉴스, 소비자 이익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해 잠재워…"대통령 리더십으로 선진국 도약"

[프라임경제] 올해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반대를 무릅쓰고 결심한 결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을 해결할 토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김중수 한국은행 당시 총재는 한미 FTA에 대해 기회라고 말하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같이 전했다. ⓒ 연합뉴스

2010년 3월15일 0시에 한미 FTA가 발효된 것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당시 총재는 16일에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기회'라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당시 총재는 16일 "미국, 유럽처럼 큰 나라들과 FTA를 맺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는 기회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유럽 금융위기가 안정되고 미국 실물경제도 좋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굴욕협상과 날치기 FTA가 발효되는 것이 착잡하다"며 전면 재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해왔던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가 완결시키려고 했던 과정에서 나온 우려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으로 인해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죠. 2008년부터 등장했던 광우병 괴담을 바탕으로 그린 미친 소 릴레이 웹툰이 성행할 정도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죠.

그럼에도 협상을 담당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 측은 미국 내 한국산 차로 넘쳐나 미국 자동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국 측에선 농업 분야 관련 변화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하는 10개월을 크런치 모드(야근 및 주말 근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마무리 근무 체제)로 회상할 정도로 그를 포함한 양국 관계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한 결과, 한미 FTA가 소비자 이익과 산업 발전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월14일 수출입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나 산업에 긍정적으로 미쳤다고 답한 비율이 97.3%에 달했습니다. 이어 관세 인하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증대가 58.9%, 양국 간 거래관계 신뢰 기반 구축이 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 분야에 진출할 기회의 확대가 11.6%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고 답한 응답 기업은 94%에 달했고, 응답 기업의 76.7%가 경제 협력과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워싱턴 DC 월라드 호텔에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개회사를 진행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월라드 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같이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는 점을 강조, △한미동맹 강화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서 도한의 포스코 미국법인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자동차 수출은 2011년 88억달러에서 2021년 172억달러로 96% 증가, 자동차 부품 수출은 동기간 52억달러에서 69억달러로 33%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손태운 롯데케미칼 미국법인장은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행보에 한미 FTA가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중갈등 심화 △러시아 제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한미FTA를 통해 상호 간 △투자 확대 △산업 협력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미 FTA는 지지층의 반대 속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승하면서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 추진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고, 이 전 대통령이 초기부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죠.

그렇지만, 이들 모두 진영논리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익을 먼저 추구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통상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국익을 먼저 생각해 행동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렇기에 한미 FTA를 결단했던 두 대통령처럼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개혁 등을 위한 행보를 앞으로 꾸준히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