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중국비자 "올림픽 치르는 나라 맞아"

올림픽 앞두고 규제강화, 주한 영사관 돈벌이 수단 전락

[프라임경제] 얼마 전 중국 여행을 다녀온 김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중국을 여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중국 비자 문제로 여행사와 한 바탕 홍역을 치뤄 안그래도 지진과 홍수, 전염병 등으로 혼란한 중국의 해외 영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사진= 주한 중국영사관이 비자 발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월 북경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현지 분위기와 연휴 기간에 가까운 중국을 여행하려는 계획이 처음 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강화된 중국 비자 발급 기준과 각종 서류 제출 그리고 고가의 비자대행비 때문.

불과 2~3년 전에도 중국 관광 비자 서류는 단순 인적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비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수수료도 2만 5000원 이내였지만 최근에는 서류 심사도 강화됐고 수수료도 두배이상 올랐고, 소위 말하는 급행료는 사실 '부르는게 값'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이 북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당장 기업인과 학생들에겐 장애물로 작용한다.

중국정부는 현재 방문비자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단수방문비자(F비자)도 1개월 단기비자만을 발급하고 있다. 비자 발급시에도 현지 호텔예약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한국에서 중국 비자 서류를 대행하는 여행사에 재직 중인 박 모씨는 "중국 영사들의 경우 한국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호한 지 오래다. 한국에서 급행 수수료로 1년에 상당 금액의 부정 수입을 축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오히려 비자를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임을 전했다.

현지 비자연장도 매우 까다로운 상태다. 한국인 체류가 많은 북경, 청도, 대련의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에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대련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 직원은 중국 법인설립을 위해 단수 방문비자로 중국을 방문했다. 비자 만료기간이 다가와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려 했지만 중국이 비자연장을 거부, 부득이 한국으로 귀국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했다.

대련시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중국체류 한국인 중 일부가 비즈니스나 유학이 아닌 불분명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 체류하고 있어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해는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상해 B사 직원은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관광비자(L비자)로 입국해 근무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는 2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했지만 최근엔 최대 1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2번이상 연장하려면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광저우 역시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이 홍콩으로 출국해 2개월 체류가능 비자를 발급받아 왔으나, 5월말부터는 1개월이나 15일 단수 비자만 발급돼 중국 체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 중국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비자발급(연장)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 이를 대행해 준다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권,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연장은 브로커를 통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수속을 해야만 안전하다.

중국 정부는 "비자발급 제한은 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과거 올림픽대회 및 기타 국제운동경기 주최국 사례와 중국 관련법률에 근거해 최근 외국인의 중국비자 발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월 6일 브리핑을 통해 비자발급 제한정책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밝혔으나, 종료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상황 하에서 중국에 법인, 사무소 등 사업기반이 없이 단기비자를 계속 연장해 가며 사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올림픽 후 비자발급 규제가 완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과거처럼 느슨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중국팀 정민영 차장은 "최근 비자발급 규제강화로 현지 주재원은 물론 장단기 체류자, 출장이 빈번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방문이나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합법적 절차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