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으로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영업제한 철폐·보상금 기대감↑

방역지원금과 재정자금 구체적 방안 없어 우려도

홍대 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선 전 내세웠던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24시간 영업보장' 공약에 외식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년 간 시행돼 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장하며 영업을 제한한다고 코로나 확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24시간 영업 보장과 방역패스 완전 철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보완책으로 매장 내 환기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철폐'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윤수진(35) 씨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모든 것을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영업 제한이 너무 힘들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되어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를 통해 "현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취임 즉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대출 등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1000만원과, 50조원의 재정자금을 마련할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여소야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10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남다르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