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하기 좋은 나라…윤석열, 규제 완화·지원 예고

친기업 성향에 반도체 육성 욕심까지…삼성·SK·LG 고심 사라질 듯

[프라임경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다수 공약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삼성과 SK·LG 등 전자·반도체 기업들의 경영이 종전대비 수월해질 전망이다. 친기업 기조가 짙은 윤 당선자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은 물론, 탄소세 도입 등 기업을 옥죄던 규제에 대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자·반도체 기업들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자·반도체 기업들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연합뉴스

총 32조5000억~52조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윤 당선자는 탄소세 대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이 배출량을 일정 수준을 넘기면 부과하는 세금이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 이 같은 세금이 더해져 가격이 인상되고, 사용량을 억제할 수 있어 강경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같은 탄소세가 도입되면 공정 전반에서 전기 사용량 많고 탄소와 유해 폐기물 배출량이 높은 반도체 기업에 즉각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이 반도체 생산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돼 불가피하게 반도체 가격을 인상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에서 2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주력 산업이다.

국내 핵심 수출품인 전자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자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량 정점이었던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은 기업 부담 강화 가중과 경영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기업 생존차원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친환경 전환 사업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친환경 기조에 대한 강제성이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제조 과정과 서비스에 친환경 기조를 반영하는 것은 이미 글로벌 추세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 문제에 민감해진 시대 흐름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친환경에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당선자는 또 그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과 용인·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 등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출자하는 반도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예고했다. 

지방 거점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인재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의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반도체 인재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