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스타트업 벤처 생태계 이끌 방안은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 적극 유도…기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연결

[프라임경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갯속 판세를 헤치고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규제혁신·인재양성·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 스타트업계에서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일부 답변을 모아봤다.

지난 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여야 후보에게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 등의 정책을 질의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내 혁신 조직 설치·운영, 범부처 총괄 및 유관 기업과 소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다. 정부 부처의 사이트를 통합, 지자체 산하기관 사이트를 연결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의 니즈와 현안에 선제적 예측∙대응하는 '민첩한 정부'를 예고했다.

민간이 주도, 정부가 조력하는 정책 추진 방식 및 공공의 시장개입 부작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를 '민간'으로 보고, 정부에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에 관한 생각은 어떨까.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이다. 규제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로 보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민간 주도의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운영, 의원 발의를 포함한 전체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실시에 대한 견해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과감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민간 투자가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여성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극명하게 갈리는 대기업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촉진, 복수의결권 제도 신속 도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 혁신기업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제도 필요성에 대해선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강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남녀노소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시장과 민간을 지원, 단계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보이는 가운데 향후 추진 속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