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선거 불복 우려까지

지난 미 대선 트럼프 불복과 판박이

[프라임경제] 36.93%라는 역대급 투표율을 달성하고도 부실 논란에 휩싸인 사전투표 때문에 대선 불복 우려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당선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선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숙제까지 안게 됐다.

역대 최고 투표율인 36.93%을 기록한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코로나 격리·확진자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부정선거'를 조장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선관위는 "절대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진 못 했다. 초박빙의 결과가 연출될 경우 낙선인이 '불복' 할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 사전투표 어떻게 진행했나?

지난 5일 이뤄진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투표용지 봉투에 삽입 △투표 사무원에 전달 △투표함 투입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유권자와 달리 확진·격리자는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서울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가한 A씨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담으려는데 봉투 안에서 이미 표시된 투표용지를 확인했다. 그 봉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었다. 현장 검표 과정에서 기표용지가 2장 들어있는 봉투가 발견되기도 했다.

8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 연합뉴스

이외에도 △선관위 사무국장방에 사전투표함 방치(제주 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사전투표 우표물을 CCTV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 보관(경기 부천 선거관리위원회)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與 "사전투표 불상사 안돼" 野 "중앙선관위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치권은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며 "9일 본 투표에서 행여 작은 불상사라도 또 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안전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사전 투표용지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며 "선관위만으로 부족하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미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에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부실과 무능의 끝을 보여줬다"며 "이번 중앙선관위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선거 관리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선 국면임에도 9명 정원인 중앙선관위원이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무려 6명이 친여 인사"라며 "중앙선관위원 구성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능이나 부실 관리 차원을 넘어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선관위의 예견된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미국,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몸살

부실한 사전투표를 두고 낙선인이 불복할 여지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바로 얼마 전 미국에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거에 불복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인이었던 트럼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다.

낙선인이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건네며,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던 미국 대선 역사를 돌이켜 보면 당시 트럼프의 불복 선언은 충격이었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 선거는 사기'라며 개표 진행 중 개표중단 소송을 암시했고, 백악관에서 직접 "법적인 기준에서 저는 쉽게 승리를 거뒀으나 불법적인 투표를 반영하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가 초박빙 승부를 벌였기에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이후 트럼프는 바이든이 승리한 대부분 지역에서 △개표 중단 △투표 무효 소송 등을 진행했다.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뒤에도 약 한 달 이상 소송을 지속했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등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단순한 부실이라고 할지라도 의혹은 끝없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또한 대선 이후 여론이 분열되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 의심 정황을 만든 데 대한 반성과 함께 본 투표에선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