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벨라루스도 수출 통제…'퍼펙트 스톰' 먹구름

전쟁 장기화 인한 '경제 위기' 불가피…한국도 영향권

대한민국 정부가 벨라루스 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다는 판단 하에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벨라루스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7일부터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한다. 우려 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 지난 4일 러시아 국방부 등 49곳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7000만달러, 수입 규모는 8000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수입의 0.01% 수준이다. 수출 규모는 118위, 수입 규모는 97위에 해당한다.

정부 측은 업계 설명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대러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수요,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원자재 가격이 급등, 국제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특수가스와 팔라듐(반도체 촉매·도금 재료)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시 한국 경제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긴축 정책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동유럽에서 발생한 전쟁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우려를 키운다는 분석이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 중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위축될시 대미 및 대중 수출이 감소, 한국의 전체 수출 전망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정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또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