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글로벌 안보 대응 위한 전략적 계획 중요

현재 안보 양상 매우 복합적…우크라이나 사태로 증폭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됐다. 

이번 보고는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청와대

특히 향후 10년(2020년대)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우리의 의지 및 능력에 따른 기회요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글로벌 전환기 국가안보전략 검토의 기초를 마련코자 했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新안보 △신흥기술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치 분야'는 체제와 가치, '경제 분야'는 에너지와 핵심광물자원, 식량, '新안보 분야'는 테러와 기후변화, 팬데믹, '신흥기술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했다.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적 시기에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주요 분야를 식별해 이에 전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미래의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전망과 도전·기회요인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 또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는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넘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비롯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 도전들이 우리 사회·경제와 특히 안보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많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지만 우리가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와 과기부의 기술 협력 등 현재의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신흥기술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추가 보고서를 마무리해 가고 있으며, 3월 중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