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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마사지숍도 아니고…' 기축통화 논란

李 "곧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다" vs 安 "현재 기축통화 아닌 게 문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02.22 11:46:04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열린 TV토론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국채 발행 비율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축통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제단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화폐는 교환 수단, 계산 단위, 가치 저장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는 세계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 발행 비율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논쟁을 벌였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국채는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며, 과거 발언을 소개한 뒤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내가 언제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냐, 거짓말이다"고 반박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재차 "몇 %가 적정 수준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 있다'가 답이다. 본인은 몇 %라 생각하는지 먼저 대답해보라"고 역으로 되물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윤 후보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어렵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국채 (발행량)이 많아질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해 봤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 

논쟁을 지켜보던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며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는 "기축통화국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해도 그 수요가 세계적으로 많다"며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 수요가 많지 않아 결국 금리가 오르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좀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라며 "재정운영은 굉장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관련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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