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코로나 위기 방안…대선 후보 4인 생각

국가책임제 vs 건전성 확보 vs 확장재정·안전성 vs 새로운 사회규칙

[프라임경제] 지난 21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TV토론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생각과 소신을 밝혔다. 

지난 21일 경제를 주제로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책임을 많이 졌다.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나간 시기에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동자들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번 추경도 통과되겠지만 긴급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며 "향후 발생한 손실을 반드시 보상하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빈곤층 보호"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으로 손실을 본 이들이기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21일 열린 TV토론에서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말했다.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재난지원을 위해 확장재정과 국가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편에서는 재정건전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실식 추경이 아닌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발생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 재난극복을 위해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다"며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