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피해…국가 무한책임 약속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특별위원회' 설치…추경 신속 통과 및 집행

[프라임경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우세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세하게 조정해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페이스북

이 후보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줬지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지원 강화 및 관리 개선

이에 이 후보는 크게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4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체계로 전환한 지 10여일이 됐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이에 각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 상담소와 통화가 안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고, 당대표 주재로 최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치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에 대한 지원과 강화, 관리 개선에 대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이재명 페이스북

둘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문제를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 원활하게 공급키로 하고, 정부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해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해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환자의 치료와 관리대책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된다면 3월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넷째, 3월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의 3월 전면등교 지침,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우선 3월 한 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는 권고가 아닌 사실상 강제일 수 밖에 없다. 주 2회 검사 대신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인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통과 및 추가로 '경제부스터샷 플랜' 추진

다음으로 이 후보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한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 후보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특별위원회'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재명 페이스북

둘째 오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신속한 추진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 달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총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오는 3월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또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즉각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